법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188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2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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